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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0'이라 불리는 그의 경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고, 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보편 관세 부과와 일자리 회복
트럼프는 '관세맨'으로 불리며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최저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 관세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혀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아 경제를 대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친환경차 의무 폐기와 에너지 정책 전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친환경차 의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입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중단한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와 알래스카 유전 시추 승인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관련이 깊은데요. 친환경 정책이 약화되면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준의 독립성 흔들리나?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림자 연준 의장 제도를 통해 연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특히, 트럼프의 경제 고문인 스콧 베센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의장을 통해 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중 책무(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인하와 미국 기업 지원
트럼프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산업 활성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은 국제 무역 관계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특히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 문제,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여러 경제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경제가 내수와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