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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긴급체포, 배경과 파장

by 한입정보 편집장 2024. 12.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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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초유의 계엄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2024년 12월 11일 새벽,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 수뇌부가 내란 혐의로 동시에 체포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각각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와 서대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약 11시간과 10시간의 조사를 거친 뒤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수사단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무전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포된 이들이 석방되지 않으려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 통제와 경찰 역할

    계엄 당일 조지호 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직접 지시했으며, 이는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회 외에도 선관위에 경찰력을 파견해 계엄군의 작전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 수뇌부와 경찰 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경찰 조직의 혼란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직은 수뇌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체포는 경찰 내부의 위기와 함께,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자발적으로 조직 내부를 수사하고 수뇌부를 체포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주요 관심사

    특별수사단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과정에서, 경찰과 군 간의 협력 수준 및 내란 혐의의 구체적 증거가 초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향후 계엄권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소식을 본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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